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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미·러 헝가리 회담 앞두고···푸틴, 트럼프에 우크라 동부영토 포기 요구

작성일 25-10-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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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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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종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의 협상 요구 수위가 한층 선명해진 셈이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요구했으며 대신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점령지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다고 복수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도네츠크주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라며 사실상 양보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WP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가 “도네츠크 전역에 대한 기존 요구를 결코 철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기존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요구는 그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취지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름반도와 루한스크 전역을 비롯해 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주의 약 4분의 3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다. WP는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방어선으로 여기는 ‘최후 저지선’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내줄 경우 향후 전쟁이 재발했을 때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진격해 키이우를 향해 돌진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전선이 사라져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네츠크주 전역을 내놓으라는 푸틴의 요구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후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한 뒤 두 사람이 몇 주 내로 헝가리에서 만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2020년 1월 독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양자 간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개인적 리더십’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지난 알래스카 회담이 구체적 성과 없이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로 평가됐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자칫 푸틴에게 전쟁 수행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 이후 대러 메시지를 한층 유화적으로 조정했다. 그는 지난 11일까지만해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는 “토마호크를 생각하지 않고도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청양군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분담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김 지사는 20일 민선 8기 4년차 시군 방문 일정으로 청양을 찾아 개최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청양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비 지원 규모는 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김 지사는 “청양에도 공무원이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게 맞느냐”며 “정부가 시범사업을 한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군수가 1년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300억원 수준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나머지 현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청양이 시범지역에 선정돼 기쁘지만, 충남과 국가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날 김 지사는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남의 장기적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조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총저수용량 5천900만㎥ 규모로 건설되는 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제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조직 개편안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툴’(수단)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며 “지금보다 좋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또한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