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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삼수 끝에 삼성SDS 컨소시엄 단독 입찰

작성일 25-10-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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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삼성SDS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단독으로 입찰했다. 세 차례 공모 끝에 참여 기업이 나타나면서 센터 설립이 가시화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5시 마감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삼성SDS 컨소시엄 1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센터 설립 부지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제시했다.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KT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해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공모를 냈지만 유찰됐다. 참여 의향을 보이던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우려로 입찰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공모 요건을 바꿔 3차 공모에 나섰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를 민간이 70% 초과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이 51%, 민간이 49%였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했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는 삭제하되 국산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단계 기술·정책평가에서 공모 신청자 및 사업참여계획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11~12월 2단계 금융심사 등을 거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민간참여자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요금,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국내 산·학·연에 대한 첨단 GPU 지원, 국산 AI 반도체 도입 활성화, 글로벌 기업 협력 등 정책 목표 달성 방안은 향후 확정된 민간참여자가 제시한 사업참여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모 조건이 대폭 완화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국가 AI 인프라 구축의 큰 축이 급한 대로 정부가 GPU를 사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공급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공공 목적을 위해 인프라를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당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심의해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당·정·군 지도부 재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전회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줄임말로 중앙위원회 위원(정원 205명)과 후보위원(171명)이 모여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임기 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연다. 통상 1·2중전회에서 인사를,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했으며, 임기 반환점을 돈 뒤에 열리는 4중전회에서 이념·조직·인사 등을 점검해 당 체제를 점검했다. 차기 5개년 계획은 5중전회에서 논의됐다.
이번에는 5개년 계획 수립 업무가 4중전회로 이동했다. 지난해 3중전회가 예년보다 9개월 가량 늦어지며 4중전회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짜야 할 시기와 겹쳤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내수부진 및 물가하락 장기화·고령화·정부 부채 급증 등 ‘구조적 복합위기’가 발생하는 상황도 당 지도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7월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 적용 시기와 관련해 “발전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있고 전략적 기회와 위험과 도전이 공존하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과 부실 국유기업이 문제가 된 1999년에도 4중전회에서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할 ‘복합위기’ 해법으로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7월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약1800만원)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인간형 로봇 등이 중점 투자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노동력 감소 등에 대비한 조치다. 둥위 칭화대 중국개발계획연구소 부소장은 “AI 인프라 투자 강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USB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2024년 GDP의 2.7%에서 2030년 3.2%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위험과 기존 부문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소비 진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조치를 발표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저가경쟁 등 퇴행정 경쟁(내권)을 단속에도 나섰다.
반면 미국 경제연구소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국가주도적 산업 모델이 경제성장과 안보에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존의 개발 모델을 개편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해소할 새로운 조세·재정 시스템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부동산세나 소득세 확대 같은 조치는 경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소시에테제네랄은 전망했다. 지방정부의 과열경쟁이 내권의 이유로 지목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지도부 재편도 있을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최소 9명의 중앙위원 교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11명이 교체된 이후 최대규모 인사이다.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왕리샤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진샹쥔 전 산시성 성장 등이 중앙위원직을 박탈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위젠화 전 해관총서장의 바리도 비어 있다. 실종설이 돌고 있으며 후임 인사가 정해진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의 거취도 공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군 쪽에서는 허웨이둥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위원 겸 군 정치공작부 주임 등의 후임 인사가 나올 수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17일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위원 등 9명이 부패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며 당적과 군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문만 무성했던 군 인사 축출 공식화를 계기로 군 최고위인 당 중앙군사위의 재편 가능성도 주목된다. 시 주석까지 총 7명으로 구성돼있는 중앙군사위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새로 선임된 인물을 통해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 열병식 이후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체제’의 지속과 안정을 강조하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면세점 임직원이 명품 등 면세품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대표가 1억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밀반입해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면세점 직원이 화장품 등 160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사업자를 적발한 건수 11건 중 10건이 면세점 임직원의 밀수입 사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밀수품 규모는 1700여 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와 직원 5명은 2016년 시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밀반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직원들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내국인에게 면세품 구매 한도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0년에야 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억7200여만원을 추징받았다. 법인인 HDC신라면세점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면세점에선 밀수 형태로 고가 의류 등을 직원이 대리구매한 혐의가 적발돼 관세청이 올해 검찰에 송치한 일도 벌어졌다. 2016~2017년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직원의 대규모 밀수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B 면세점 직원 6명은 2016~2022년 화장품 등 면세품 1616점을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2023년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적발된 밀수품 90%를 넘는 규모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최소 7일에서 최대 6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8건에는 최소 130만원~최대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면세점들은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5년마다 ‘법규 준수도’ 등을 평가해 면세사업자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규 준수도’ 평가에서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해 특허가 갱신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HDC신라면세점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2020년 한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추가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과징금 몇억 원으로 끝나고 특허는 그대로 갱신돼 면세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건부 특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처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