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 중인 경기 성남시가 남욱 변호사의 2000억원대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에 나섰다.
성남시는 최근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 상당으로 확대했다.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뒤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남시가 법원에 낸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건이다.
성남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1심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돼 실제 보전 조치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인 탓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26만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며 “최근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시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5173억원)이 인용됐다. 나머지 2건은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다.
조은석 특검, 결심공판 하루 전 내부 회의 소집…윤 형량 두고 ‘막판 고심’전두환 사건 재판 참고·윤 ‘범행 은폐·축소’ 등 반영…사형 구형 가능성팀 내 일부, 사회 혼란 우려 ‘무기징역’ 주장…김용현은 윤과 동일형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량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고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80년 당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선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경찰 수장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 상공이 수 시간 동안 사실상 ‘통신 블랙홀’로 전락하는 사태가 하루 만에 복구됐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과 노후 항공관제 인프라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그리스 일간 에카티메리니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던 그리스 전역의 공항들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그리스 교통부는 “이번 사고로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다”며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장애와 관련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전날 오전 그리스 영공 관제센터의 중앙 무선 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테네 국제공항과 제2 도시 테살로니키 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여행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다.
당시 아테네 공항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이 항공기를 활주로로 유도하던 중, 평소 이어지던 무선 교신이 갑자기 끊기고 고음의 휘파람 소리만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중이던 관제사와 항공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관제센터는 그리스 영공 내 대부분 항공기와 교신이 단절됐다. 인터넷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마비돼 민간항공청 홍보실도 e메일 대신 전화로 대응해야 했다. 인접국가의 한 관제사도 “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아 그리스와의 대부분의 소통이 전화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장애는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2시까지 지속했다. 관계자들은 시스템이 수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제사는 “갑자기 통신이 끊기고 고음의 소리만 들렸다”며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어떻게 정상화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 안전 전문가인 파이돈 카라이오시피디스는 “그리스 영공에 거대한 블랙홀이 생긴 것과 같았다”며 “관광 성수기인 여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혼란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9~2018년 국가 부채 위기 이후 노후화되고 재원이 부족한 그리스 항공 인프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스 정부는 현재 시스템이 유럽연합(EU)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2028년까지 항공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지난달 그리스가 시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일부 안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한 상태다. 해당 조치들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스 항공교통관제사 협회 의장인 파나요티스 프사로스는 “이번 사건은 노후하고 재정이 부족한 항공교통 관리 인프라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문제의 원인이 단순한 장비 노후화에만 있지 않다고 전했다. 1990년대 도입된 무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호황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사와 전자 기술 인력 부족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라이오시피디스는 “구식 기술 장비와 인력 부족이 항공교통 관리의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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