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규제책에 이어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입국한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A씨의 아들 B군은 넉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다.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다.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 병원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 현재 B군 외에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난민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아동은 난민 신청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입국을 허용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2023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아동, 임산부 등이 장기간 공항에 구금된 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입국을 허용해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A씨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B군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17일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김해공항에서도 지난 4월 기니 국적 남성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간 삼시 세끼 똑같은 햄버거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남성은 군부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출입국 당국이 불회부 결정을 남발하면서 공항에 갇히는 난민이 늘고 있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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