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에 누적”이라며 “이번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보안 문제 때문에 (의견조회가 온 뒤) 단 이틀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는 단서(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협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해서 부동산 대책 결론 내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면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의견도 냈고, 사전협의도 받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김 지사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2022년 5월 김동연 지사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는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2022년의 김동연 후보와 2025년 김동연 지사가 말이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총리 때 얘기, 새물결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 완주 상삼리산성이 백제 후기 사비 시대에 축조된 만경강 유역의 핵심 거점 성곽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20일 “상삼리산성 유적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 결과 성곽의 축조 방식과 출토 유물 등을 통해 백제 후기 지역 지배체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삼리산성은 둘레 약 986m 규모의 백제 성곽으로 1960년대 조사 이후 훼손이 심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던 유적이다. 완주군은 국가유산청의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9월부터 추정 남문지와 남성벽 구간을 중심으로 긴급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남성벽은 흙과 돌을 섞어 쌓은 너비 약 10m, 최대 높이 3.75m의 토석혼축(土石混築) 구조로 확인됐다. 성벽 내부 상층에는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해 점토 덩어리와 함께 백제 기와를 촘촘히 깔아 쌓은 흔적이 드러났다. 이러한 축조 방식은 사비기 백제 성곽의 특징으로, 당시 토목 기술 수준과 방어체계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또 성벽 안쪽 평탄지 시굴조사에서는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점토층과 주거지·건물지 흔적이 확인됐으며 다량의 기와와 토기류도 출토됐다. 이를 통해 상삼리산성은 단순한 방어 거점이 아닌 행정·생활 기능을 겸한 복합 거점 성곽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삼리산성이 상운리고분군·운교유적 등 인근 마한~백제 유적군과 함께 백제의 만경강 유역 진출과 지배체제 변화를 해명할 핵심 근거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발굴로 상삼리산성의 축성 시기와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며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완주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향후 정비·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 현장과 주요 성과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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