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서영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작성일 25-10-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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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동료들은 “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었고, 과자를 꺼내 먹는 일은 이전에도 관행처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A씨만 신고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직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담당 검사의 사건 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시민위원들만 남아 논의를 진행하며, 통상 회의 당일 의결서가 나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변호인 측 신청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 80여명 중 김치 분야에서 명인 타이틀을 얻은 이는 5명이다. 이중 이하연 명인(66)은 조선시대 문헌 <규합총서>에서만 존재하던, 임금에게 진상되던 해산물 김치 ‘셧박지’를 복원해 2014년 식품명인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그의 김치가 소개되었고 2023년엔 영국 찰스 국왕에게 그가 담근 김치가 생일 선물로 전달되기도 했다. 2020년부터 11월22일이 ‘김치의 날’로 지정된 것도 대한민국 김치협회 3, 4대 회장으로 활동했던 그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가 최근 김치와 함께 한 자신의 인생을 담은 책 <별별김치>를 출간했다. 21일 서울 인사동 뮤지엄김치간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도움 없이 처음으로 김치를 담아본 뒤 50년 넘게 빠져있던 김치와의 사랑 이야기”라며 “제대로 된 김치책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정혜경 교수는 “그동안 김치와 관련된 책이 정말 많이 나왔지만 엄청난 애정과 정보가 담긴, 특별한 김치 책”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웅포에서 나고 자란 그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대물림한 손맛에서 시작된 김치와의 인연, ‘셧박지’(섞박지)에 꽂혀 명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등 자신의 인생 뿐 아니라 78종의 김치 레시피, 전국을 발품하며 찾아낸 명품 재료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빼곡하게 담아냈다. 78종의 김치에는 궁중김치를 비롯해 역사 속의 전통김치, 전국 8도를 대표하는 김치, 제철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김치, 독특한 재료로 재해석한 김치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는 주변의 권유로 1997년 서울 강남에서 전라도식 한정식집 운영을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해산물 김치를 비롯해 그가 담근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데다 설탕을 일절 넣지 않는 대신 과일 등 식재료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단맛을 사용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자 김치맛의 비결이었다. 소위 김치부심이 생겼고 김치를 사업화하자는 요청도 빗발쳤다. 때마침 저가의 수입김치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대한 반발심도 의욕을 부채질했다.
“제조나 유통,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열정만 갖고 뛰어들다보니 처참하게 망했어요. 재료와 방식을 타협할 수 없다보니 만들수록 적자만 쌓인 거예요. 김치맛으로 유명해져서 번 돈을 김치 공장 하면서 다 날린 셈이죠.”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랑스러운 음식문화 김치가 경제논리 앞에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보기 힘들었다. 경기도 남양주에 김치문화원을 열고는 소규모나마 자신의 방식으로 김치를 만들고 연구했다. 각종 김치대회에 나가 수상을 이어갔고 2010년엔 농림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식품명인에 도전한 것도 “김치로 끝을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김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아파요. 일반적인 식당에서 마주하는 김치 중에선 누가 뭘 넣었는지 모르는 김치도 많고, 소비자들 역시 김치를 거저 먹는 것으로 여기니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잖아요. 김치로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게 없어요.”
3년 전 이맘때 부산 해운대구에서 굉장한 사진가 두 명을 만났다. 초현실주의 사진의 거장 랄프 깁슨과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선구자라 불리는 강운구. 건메탈의 눈빛을 가진 랄프 깁슨이 말했다. “내 오랜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멋진 날입니다.” 고은문화재단이 설립한 ‘고은 깁슨 사진미술관’ 개관식이었다. 축사를 건넨 사람은 동년배의 강운구 작가였다. 개관 행사를 마친 강 작가는 나와 함께 랄프 깁슨의 사진을 감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검은색의 표현력이 참 탁월해. 근데, 그의 사진에 현실은 있을까?”
둘의 만남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50여 년 전, 강운구 작가는 이미 랄프 깁슨의 사진집을 보았기 때문. 랄프 깁슨은 강 작가가 내민 그의 사진집 <몽유병자 The Somnabulist>(러스트럼, 1970) 초판본에 싸인을 했다. 이듬해 나온 랄프 깁슨의 사진집 <블랙 3부작 The Black Triology>(고은사진미술관, 2023)에는 강운구 작가의 글이 수록됐다.
이러한 인연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였을까? 이 두 사진가의 사진전이 부산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강운구 작가의 <우연과 필연>, 그리고 랄프 깁슨의 <블랙 3부작>이다. 강 작가의 사진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근처의 고은사진미술관에서, 랄프 깁슨의 사진은 해운대구청 앞 고은깁슨사진미술관에 전시 중이다.
고은 깁슨 사진미술관은 ‘몽유병자The Somnambulist, 1970’, ‘데자뷰Deja-Vu, 1972’, ‘바다에서의 날들Days at Sea, 1974’로 구성된 《블랙 3부작The Black Trilogy》을 재조명한다. 1970년대 초기 대표작 젤라틴 실버 프린트 120여점이다. ‘몽유병자’는 랄프 깁슨이 자기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출판사 ‘러스트럼’을 차리고 만든 첫 번째 사진집이다. 2년 후 ‘데자뷔’가, 또 2년 후에는 ‘바다에서의 날들’이 제작됐다. 전시장 곳곳에는 랄프 깁슨의 다양한 사진집과 한국과의 인연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볼 수 있다. 강운구 작가와 교류를 담은 사진들까지. 전시는 내년 8월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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