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국방부는 “이날부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자로 박 대령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된 전임 김상용 차장(대령)의 임무를 맡는다. 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휴직된 박헌수 조사본부장(소장)의 직무대리는 김승완 준장이 맡고 있다.
박 대령의 인사이동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장기간 공석인 차장 직위에 직무대리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방첩사의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령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이동해 2인자 자리를 맡으면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또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7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가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어 지난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23개월 만에 복귀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일부터 25일까지 ‘국민 참여 응원 이어가기 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배우 김우빈과 방송인 장도연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30여 명이 영상을 통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한목소리로 응원한다. 또 APEC 정상회의 준 관계자와 지역상인·방문객 등 국민 20여 명도 응원 영상으로 힘을 보탠다. 응원 릴레이는 지난 17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소개 홍보영상을 발판 삼아, 유명인 4편과 일반 국민 2편 등 총 6편의 영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국민 참여 응원 댓글 행사를 펼쳐 응원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1일까지 문체부가 제작한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등에 응원 댓글을 단 사람 중 총 100명을 추첨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만 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세계인 2만여 명이 모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협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APEC 정상회의 개최가 10일을 남겨 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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