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집에서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해온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자는 데 있다. 집에서 육아를 하며 살림을 도맡아온 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장이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물론 해당 ‘경력인정서’가 민간 사기업 등에 경력 가산점 요인으로 적용되거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돌봄노동과 연관된 업무 경력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경력을 인정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력인정서를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돌봄경력이 스펙으로 필요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직업에서 경력이 단절된 채 살림과 육아를 해온 여성들에게 ‘그러한 삶도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가치부여를 하는 데도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조례를 통해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3일 시작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대학들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를 대가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받은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애리조나대는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부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수레쉬 가리멜라 애리조나대 총장은 이날 “학문의 자유, 성과 기반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의 독립성과 같은 원칙은 기본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백악관의 일부 제안은) 신중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밴더빌트대는 해당 협정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행정부와 더 많은 의논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디어마이어 밴더빌트대 총장은 “대학이 사회에 중요하고 특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 자유로운 표현,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며 협정의 초안에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9개 대학에 DEI 정책 폐기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 협정에는 입학 과정에서 성별·인종·국적·정치 성향·성적 지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것, 외국인 학부생 비율을 최대 15%로 제한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부는 협정 체결을 대가로 연방 자금 지원 확대, 백악관 행사 초대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매사추세츠공과대, 브라운대, 서던캘리포니아대, 버지니아대는 협정 체결을 거부했다. 텍사스대는 해당 협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협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9개 대학에서는 협정 체결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30개 이상의 고등교육단체들은 지난 17일 “이 협약이 미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가능하게 한 본질적 요소들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DEI 관련 정책 폐기를 압박하며 여러 대학에 연방 연구 자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22억달러(약 3조1325억원) 규모의 연방 자금을 동결하자 이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대학이 사회주의적이고 반미적인 이념으로 우리 청년과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며 “인종이나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계속하는 대학에 관해서는 연방법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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