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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수사 시험대 오른 채상병 특검…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작성일 25-10-2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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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그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사례를 두고는 ‘다른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건인 만큼, 피의자가 외부에 밝힌 주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까지 방문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정황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중으로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강버스가 지난달 정식운항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시민탑승 운항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재정·수익 구조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안전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성급하게 정식 운항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시범운항 TF 운영 당시 발전기 방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정식 운항 때도 고장이 났다”며 “시범운항 때 고장 사항에 대한 조치 자료를 시에 달라고 하니, 민간사업자(주식회사 한강버스) 추진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술적 문제는 한강본부장을 통해 총체적인 보고를 받는다. 실무자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시장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기배터리로 작동하는 선박에 대해 “배터리가 물에 취약하고 열 폭주 위험이 크다”며 “여름 폭염 시기에도 안전한지 시험했는가”라고 물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시범운항 당시 자료를 보니 배터리 화재 진화가 어려운 분말소화기만 있고 화재 시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며 “위쪽에 승객이 탄 선실이 있는데 상방향 유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에 쓸 수 있는 것 중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썼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받았다”라며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SH가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써준 문서’를 공개하며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주고 빚을 갚아준다고 보증을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한강버스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무상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며 “운항수입으로부터 얻는 것은 극히 일부고 선착장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익과 광고 수입으로 얻는 수익 등 (지난달) 운행 기간 동안의 패턴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 등 ‘최대 20억원’ 2+1년 합의두산 “김 감독 우승 경험 필요”…‘투수 출신’ 주요하게 고려김 감독 “육성과 ‘윈나우’ 적절하게 아우르는 시도 해볼 것”
두산이 김원형 감독(53)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두산은 20일 2+1년 최대 20억원(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에 김 감독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승엽 전 감독에 이어 두산의 제12대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9위로 추락한 두산은 팀 재건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정규시즌을 마친 뒤 새 사령탑 후보를 추려 지난주 사장·단장의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적임자를 자체 판단해 바로 선임하던 두산이 후보군을 추려 정식으로 면접을 시행한 것 자체가 구단 사상 처음이었다. 지난주 면접 결과 1순위로 낙점된 김 감독은 지난 19일 구단과 최종적으로 만나 계약 조건을 조율했다. 두산은 20일 오전 구단주의 승인을 받고 선임을 발표했다.
두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팀 재건을 위해서 김 감독의 우승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산은 올 시즌 성적 부진으로 6월초 이 전 감독을 경질하고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크게 반등하진 못했다. 정규시즌을 9위로 마감해 3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구단은 “김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우승에 도전하는 전력을 구축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이 낙점된 데는 투수 출신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두산은 올 시즌 투수진 평균 자책 4.30으로 리그 6위였다. 불펜도 헐거웠다. 정규시즌 144경기 중 역전패를 당한 것이 36번, 리그에서 3번째로 많았다. 탄탄한 편이었던 마운드가 부실해진 것은 팀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현역 시절 명투수였던 김 감독은 두산 투수코치 출신이기도 하다. 2019년부터 2년간 김 감독이 두산 투수들을 지도한 기간 팀 평균 자책은 3.91로 10개 구단 중 1위였다. 구단 관계자는 “당시 김 감독이 투수 전문가로서 마운드를 잘 이끌었다. 팀이 올해 취약했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역 은퇴 후 SK, 롯데, 두산에서 투수코치를 거친 김 감독은 2021년 SSG 사령탑을 맡아 감독으로 데뷔했다. 2년차였던 2022년 KBO리그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우승으로 ‘우승 감독’ 대열에 올랐다. 당시 SSG와 3년 재계약을 했으나 이듬해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자 전격 경질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에서 연수한 김 감독은 내년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투수코치를 맡고 있었다. 투수 전문가로서 대표팀 부활을 준비하던 중 비시즌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던 두산의 새 사령탑 주인공이 됐다.
김 감독은 이날 선임된 뒤 통화에서 “육성과 ‘윈나우’를 적절하게 아우르는 시도를 해보고 싶다.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시간은 필요하지만 성적도 놓칠 수 없다”며 “일단 마무리캠프에서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기본기, 수비 훈련에 중점을 둔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려고 한다. 선수들이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은 원래 강팀이다. 선수들과 함께 두산의 끈기 있는 야구를 다시 한번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두산은 현재 일본 미야자키에서 교육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김 감독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미야자키 마무리캠프에 합류해 선수단을 지휘한다. 취임식도 곧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