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내 증시 급등세로 신용융자를 통한 투자가 크게 늘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신용융자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2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5조8000억원)보다 49%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거금(보증금)을 내면 증권사가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차입) 투자는 주가 상승기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지만 시장 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상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난다. 최근 신용융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가 상승 등으로 증시 주변자금이 늘어나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그러나 투자심리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투자자예탁금·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0.51%로, 지난해 말 대비 0.04%포인트 늘었다. 투자자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같은 기간 30.7%로 지난해 말보다 1.5%포인트 늘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자제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신용융자 활용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슈 종목은 풍문과 투기적 수요에 따라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 신용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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