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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주유엔 차석대사 “한국인 대상 동남아 사기 사건은 인신매매 문제”···국제사회 관심 촉구

작성일 25-10-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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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가 “인신매매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6일(현지시간) 김 차석대사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서창록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차석대사는 회의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한다”며 “인신매매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권을 위협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범죄(인신매매)는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사기) 사건이 급증한 데서 보듯 점점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와 결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차석대사는 “유엔 회원국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인신매매라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서 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유엔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해가겠다”고 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당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중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로 파견된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빼돌린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그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도 밝혔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한 총재 공소장을 보면,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는 대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공모했다. 윤씨는 2022년 3월3~4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5개 지구장에게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후원을 지시한 뒤 총무국장을 통해 “5개 지구로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4000만~5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통일교 재정국 직원이 총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각 지구에 이체했다.
특검은 2억1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 흘러갔다고 했다. 돈을 받은 5개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후원금을 냈다. 특검은 “마치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1억4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1억4400만원 중 9800만원은 2022년 3월5일부터 대선일인 3월9일 직전까지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도 지역에선 각 500만원씩 4500만원이 후원돼 5개 지구 중 후원액이 가장 컸다. 대선 이후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4600만원이 후원됐다.
공소장엔 한 총재와 정씨의 지시에 따라 윤씨가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2010~2013년 회계 정보를 조작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 한 총재 등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교특별지원’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석 및 명품을 윤씨의 부인 이모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보전받은 통일교 자금이 5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하고 있다. 한 총재 등의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