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합수본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의 검·경 합수본을 꾸렸다고 밝혔다. 검찰에선 본부장인 김 지검장과 함께 부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이 투입된다. 부장검사에는 김정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7기)과 이한울 창원지검 밀양지청장(38기)이 합류한다. 경찰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부본부장으로,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 등이 참여한다. 총경 중에는 임지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서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합류한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 김 지검장은 오는 8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합수본에서 검찰은 송치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심사와 법리검토를 맡는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별개로 검·경 합수본 설치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든 야(당)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본부장에 임명된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맡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을 거듭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지검장 18명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올릴 때 동참하지 않았다.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청소·누수·소음 갈등 등)을 반영해 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이에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했다.
법률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구청 임시 청사 건물인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 대 1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과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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