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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학생 기자들이 만든 신문 배포 막고 압수한 중학교 ‘논란’

작성일 25-10-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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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기자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중학교는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고,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기자 6명이 재학 중인 서울 은평구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신문 약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 측은 배포 금지 근거를 묻는 ‘토끼풀’의 정보공개청구에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에 대한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게시물에 한해 게시·배포하도록 조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배포 금지와 압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부건 ‘토끼풀’ 기자는 “학교에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왔다”며 “교내 언론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송지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했다.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편집장은 “(배포하는) 4개 학교 중 3개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2개 학교에선 교장·교감과 면담해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 현황도 조사할 방침이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의 보고’ 전북 고창에서 세계자연유산을 기념하는 축전이 한창인 가운데, 그 한쪽에서는 150여 대의 대형 차량이 갯벌 인근 해변을 달리는 ‘오버랜딩(Overlanding)’ 행사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세계유산 인접 지역에서의 차량 질주는 갯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세계유산 관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고창군은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군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오프로드 동호회 ‘조선추노꾼 Wild-K’와 함께 ‘오버랜딩 대축제 in 고창’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동호 명사십리 해변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행사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0여 대의 사륜구동 차량과 픽업트럭이 모래사장에서 캠프를 열고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는 것은 갯벌 기능을 지닌 해안지형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 관리 원칙 중 ‘완충구역 및 주변 지역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사 장소인 동호해수욕장~구시포 해안(명사십리) 구간은 행정구역상 세계유산 지정구역 밖이지만, 고창갯벌과 지질·생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완충지대에 해당한다. 유네스코 관리지침은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인접 지역의 외부 위협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사십리 해안은 국내에서도 드문 직선형 복합 해안으로 모래와 갯벌의 특성이 공존하는 학술 가치가 높다. 습지와 해안사구 지형이 잘 발달해 있으며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이자 도요·물떼새의 중간 기착지로 국제적 생태 중요성을 가진다. 환경단체는 “이곳에서 대형 차량이 오가는 것은 모래 유실, 갯벌 밟기, 사구식물 훼손 등으로 이어져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고창군은 유네스코 7대 타이틀을 가진 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고인돌)·자연유산(갯벌)·무형유산(농악·판소리)·기록유산(동학농민혁명 문서)·세계지질공원 등을 모두 보유한 보전의 상징 도시”라며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세계유산 인접 구역을 훼손하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보전과 지역 발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환경 훼손 우려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8.5㎞에 걸쳐 펼쳐진 명사십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행사는 그 사전 단계이자 시범적 절차”라고 밝혔다.
또 “행사 추진 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득했으며, 허가 조건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상하면사무소와 장호어촌계 등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행사 취지와 안전관리계획을 공유했고 장호어촌체험계로부터 협조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명사십리 오버랜딩 대축제’는 단순한 차량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형 축제”라며 “행사 전·후 환경 관리와 주민 협의를 강화해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구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 주질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에서 냈는데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고, (당시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이었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런 요구는) 성남시에 하라” “도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에 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김종양 의원 발언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자료 요구하겠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이라며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민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있다 없다 답을 주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