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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산업부 장관, ‘구금 사태’ 미 조지아 공장 방문…“제도적 개선책 마련”

작성일 25-10-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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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이 현장은 지난 9월 미 이민당국이 한국인 직원 등을 잡아 가두는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다.
김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그는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자와 관련해 미 국무부·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가 참여하는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실무반)’을 가동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인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비자 문제뿐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건설 작업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차 공장에서 인공지능(AI),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본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종전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영토 양보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17일 열린 워싱턴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관리들은 회담 당시 여러 차례 고성이 들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내내 젤렌스키 대통령을 훈계하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은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른다”며 “당신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파멸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를 내던지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요구대로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라고 강요하며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했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 전선 지도, 이제 지겹다”며 우크라이나 전황 지도를 옆으로 내던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빨간 선은 뭐지?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넘겨받는 대가로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2개 주의 점령지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되돌려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돈바스 지역의 일부만 점령했으며, 전선은 2년 넘게 사실상 교착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를 넘기면 러시아군은 키이우까지 직행할 진군로를 얻게 된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가자지구 휴전을 성사한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모색하는 가운데 열렸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참모진은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하지 않았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격렬했던 이 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최대한 응하려는 뜻을 보여줬다고 풀이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 비난한 지난 2월 백악관 회담과도 분위기가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종전을 위한 강력한 대러 압박을 기대해 온 유럽 각국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유럽 관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유럽 지도자들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현실적인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FT에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협상에 정통한 한 관리를 인용해 “나흘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