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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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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작성일 25-10-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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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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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규제책에 이어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7회…시민 참여 행사 다채박물관 스탬프 투어 이벤트부터브레이킹 웨이브·페인터즈 등국내외 인기 예술가들 한자리에
가을이 되면 ‘정동길’을 수놓은 노란 단풍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정동문화축제’가 찾아왔다. 다채로운 공연부터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정동길 주변을 기록한 각종 사진·미술 전시, 아트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사흘간 정동길에서 열린다.
정동문화축제는 경향신문사~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정동길 일대에서 매년 열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다. 서울 중구 정동길은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로터리(서울 시립미술관 앞 분수대)를 지나 경향신문사 건물로 길게 이어지는 길을 일컫는다.
정동길은 봄에는 화려한 벚꽃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한다. 겨울에는 소복이 쌓이는 함박눈이 한 폭의 그림을 보듯 감상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가을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함께 걷는 덕수궁 돌담길은 정동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올해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정동길과 온라인 공간에서 사흘간 이어진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정동문화축제에는 정동길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정동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도 대표적 즐길거리다.
정동길은 공간 전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대한제국 시절 외교·문화·교육의 중심지였던 정동길에는 덕수궁은 물론 옛 러시아공사관과 정동제일교회, 신아일보 별관, 서울시립미술관(옛 대법원 청사) 등이 남아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 및 임시정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경교장과 경찰박물관, 구세군 역사박물관, 농업·쌀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돈의문박물관마을, 국토발전전시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이화박물관 등 9곳이 자리잡고 있다. 정동길 주변의 박물관 9곳 중 5곳 이상에서 도장을 찍어 정동로터리 옆 운영본부로 가져오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텀블러 또는 음료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1인 1개 한정이며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정동거리 페스티벌도 돌담길을 따라 곳곳에서 펼쳐진다. 23~24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5일은 오후 2~4시까지 여러 예술가들의 색다른 공연이 준비돼 있다.
관람객들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공연을 맛볼 수 있다. 한국·호주 합작팀인 ‘Breaking Wave’의 공연을 시작으로, 실크 앙상블·아라 무브먼트·극단 가득·더라잇·스너그 첼로 앙상블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춤과 음악을 결합한 미술 퍼포먼스 공연 ‘페인터즈’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페인터즈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필수 관람코스’로도 꼽힌다.
체험이벤트로 수채화 컬러링 또는 크레파스를 이용해 정동의 풍경을 색칠해보는 ‘정동 물들이기’ ‘그때, 그 시절’을 주제로 추억의 오락실과 풍금연주, 캐리커처 그리기, 요술풍선만들기 등 레트로 감성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도 준비돼 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을 주제로 명사 특별강연도 열린다.
소소하게 즐길거리들도 준비돼 있다. 50여개의 작은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참신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소품들이 돌담길 곳곳에서 판매된다. 시민들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각종 공연을 즐기며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파라솔과 원형 테이블로 꾸민 노천카페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동문화축제 조직위원회(02-3701-1603)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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