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A씨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피의자 10명은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차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 대상 11명을 제외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3명을 석방했다. 이들은 의정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다른 범죄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한국 방문 기간 전후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민간인 견학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오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판문점 견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문점 견학은 통일부·국방부·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통해 신청해,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승인하면 진행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통일부가 추진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유엔사도 이 기간 견학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북·미 정상의 만남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CNN방송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미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문점 견학 중단 조치는 유엔사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판문점에서 이뤄졌던 것을 고려해, 유엔사가 사전 조치 중 하나로 판문점을 비워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동이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실무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도 소식통들 말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 저희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다만 유엔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은 북·미 회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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