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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사설] 윤석열 감사원의 ‘정치질’ 진상 밝히고 책임 물으라

작성일 25-10-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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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동안의 표적·부실 감사 논란을 살펴 바로잡으려는 취지인데 정치보복 의도라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적 일탈’로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잃고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건 온 국민이 목도한 사실이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당장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이 이미 ‘끝난 감사’로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탈원전) 감사 실상부터 보면, ‘뒤집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한 통계 조작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고 보라’며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탈원전 감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데도 다 끝난 문제없는 감사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이자 방패막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 조작 감사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듯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는 ‘표적·보복 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주는 ‘뭉개기 감사’를 반복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1년9개월을 질질 끌다 핵심인 김건희 관여 의혹은 쏙 뺀 결과를 내놓았다.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는 자문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기각했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실무직원 130여명이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등 지휘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정상화는 국가 정의, 공직사회 안정과 소명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감사원 독립성의 핵심인 ‘공정성·중립성’을 망가뜨린 인사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시도도 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하고 감사원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그게 과거 여당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차제에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