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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1인당 GDP 4만달러 고지, 대만이 한국·일본보다도 더 빨리 밟는다

작성일 25-10-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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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3단계 떨어질 것으로 20일 전망됐다.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3단계 올라 한국을 22년 만에 역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3만5962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지게 된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전망 때는 2029년으로 예상했던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떨어지는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밀려날 것으로 봤다.
한국보다 대만 등 다른 신흥국의 1인당 GDP 순위가 더 빠르게 오르리라고 본 것이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460달러에서 올해 3만7827달러로 11.1%나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은 내년에 1인당 GDP 4만1586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다 2년 빨리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반도체 산업 성장에 힘입은 대만은 5년 뒤인 2030년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로, 5만달러 선까지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의 2030년 1인당 GDP 전망치는 4만4262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달러대에 진입하는 속도가 한국보다 느릴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2443달러에서 올해 3만4713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지만,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은 한국보다 1년 늦은 2029년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2024~2026년 3년 연속 40위였다가 2027∼2030년 42위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세계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이 꼽혔다. 이어 룩셈부르크(14만6818달러), 아일랜드(12만9132달러), 스위스(11만147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달러), 싱가포르(9만4481달러), 노르웨이(9만1884달러), 미국(8만9599달러), 덴마크(7만6481달러), 마카오(7만4921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스라엘에 급파하기로 했다.
미 언론들은 밴스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1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휴전 과정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발사하면 이스라엘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밴스 부통령이 가자에서의 폭력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보다 하루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전 보좌관도 이스라엘을 찾을 예정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한 쿠슈너는 이번 가자 휴전 합의를 막후에서 조율했다.
위트코프는 하마스 측과 직접 만나 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CBS방송 인터뷰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지난 8일 하마스 협상 수석대표인 칼릴 알 하야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으로 아들을 잃은 하야처럼 자신도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전했다.
위트코프와 함께 CBS 인터뷰에 응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자 휴전 합의 지지를 확인하고 휴전 합의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타르 공습에 대해 사과했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다시 진전됐다고도 전했다.
위트코프와 쿠슈너는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이 날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 등과 통화하며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도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계속 주장하며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체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