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친환경 쌀 지원”···강릉시 2026년부터 333개 경로당으로 확대 > 견적문의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친환경 쌀 지원”···강릉시 2026년부터 333개 경로당으로 확대

작성일 25-10-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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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강릉지역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릉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지역 내 333개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강릉지역 경로당에는 20㎏짜리 정부 양곡미 3400여 포가 공급되고 있다.
강릉시는 2026년부터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쌀 생산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강릉시의 경우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에 있는 왕산면 도마리 일대 등에 88㏊ 규모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430여t의 친환경 쌀이 생산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7월부터 강릉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도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되던 친환경 쌀이 경로당에도 지원되기 시작하면 공급망 확대로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업발전도 함께 견인하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겠다”라고 말했다.
“급매 매물을 보겠다고 오늘만 세 팀, 토요일에는 다섯 팀이 방문 예약을 잡았다.”(수원 영통구의 공인중개사 A씨)
사실상 전세 낀 아파트 구매(갭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틀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급매’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발효되는 20일 전에 전세 낀 매물을 사고팔려는 이들로 16일 부동산 중개업체가 북적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외곽 ‘풍선효과’보다는 여전히 ‘강남 쏠림’ 현상만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는 전날까지 전용면적 109㎡ 매물이 8억1000만원이었으나 하루 만에 호가를 4000만원 내렸다. 경기 광명시 B아파트에서도 기존보다 호가를 6000만원 내린 6억2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이들 ‘급매’가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 토허구역 지정 전인 ‘토요일까지 거래’였다.
서울 광진구의 C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매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2억이 싸니 어서 계약하라”고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서대문구 D공인중개사도 “토요일까지 급매를 노려 갭투자에 뛰어들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를 낀 아파트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 모두 바쁘게 움직인 것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추석 연휴로 2주 만에 공표) 만에 0.54%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단지 매물 소진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동(2주간 1.63% 상승)·광진(1.49%)·송파(1.09%)·양천구(1.08%) 등은 주간 상승폭이 9월 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토허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 시행으로 ‘풍선효과’가 제한적인 대신 ‘강남 쏠림’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대책을 시행했을 때는 규제지역 바깥에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며 강남 집값을 밀어 올렸으나, 이번에는 선호지역에서만 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는 “노원과 강남이 동등하게 규제지역이라면 강남은 또다시 오르게 될 것이고,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2억원 대출 제한도 증여 등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은 오랫동안 거듭되는 규제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준 지역”이라며 “2~3개월의 진정세 후 또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세제 개편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며 결국 운행을 중단했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중단 3년 만에 체험형 관광열차로 전환해 운행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부터 자기부상열차 운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관광열차로 탈바꿈한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역에서 용유역까지 6개역 6.1㎞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가 아닌 전자석의 힘으로 전동차가 레일과 접촉하지 않고 8㎜ 뜬 상태에서 운행한다.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하루 운행 횟수는 총 24회다.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 실용화 국책사업으로 국비 2175억원(69%)과 인천시 189억원(6%), 인천공항공사 787억원(25%) 등 3150억원을 투입해 2016년 개통한 자기부상열차는 신기술로 주목받아 수출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개통 이후 매년 80억원의 적자에 전동차 부품 조달도 안 돼 혈세를 축내는 애물 덩어리로 전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결국 2022년 7월 전동차 중정비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관광·체험 열차로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만큼, 이용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