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와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관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주요 피의자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오는 23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수사 본류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박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간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교육장관 정책보좌관 또 교체일각 “전교조 출신 비판 의식”국교위 위원들 임명 앞둬 ‘촉각’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계 인선에서 ‘지명 후 철회·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민호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근하다 돌연 사퇴했다. 한 전 보좌관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한 전 보좌관의 사퇴 이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 전 보좌관 모두 전교조에서 활동했다.
후임 정책보좌관으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천 국가교육위 비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경기도 고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지명된 뒤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는 지난달 초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내정설이 돌았다. 이후 교육단체들이 “사교육 업계를 대표했던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론자”라며 임명 반대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이현 전 대표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비서관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달 3년 임기가 끝난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임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국어교사 출신으로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지난달 26일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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