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캄보디아에 체류 중 연락이 두절된 30대 남성의 행적이 확인됐다.
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고, 지난 5월 “아는 형을 만나 캄보디아에 일하러 간다”고 가족에게 알린 후 연락이 끊겼다.
가족들은 한달여간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씨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확인해 A씨와 연락이 닿았다. 영상통화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캄보디아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는 알리지 않았고 조만간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신변 안전이 확인되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노 관장 이혼 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이 주장한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비자금 약 343억원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했다”며 뒤집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 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한국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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