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제주 서귀포항 앞바다서 60대 물에 빠져 숨져
작성일 25-10-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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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20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4분쯤 제주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앞 해상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의 A씨(60대)를 구조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은 담그되)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부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방안,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관세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는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필요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10·15 부동산 대책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각각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 상승 영향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억제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촉발이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관세청,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방위는 병무청 등,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에서 현장 국감을 열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대상 국감이 예정돼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재외 공관의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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