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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선거 앞두고 ‘집값과의 전쟁’···“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한 트럼프

작성일 26-01-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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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김성근 감독, NC 코치 상대 강연“실패 경험 복기하고 이유 찾아야코치도 자기관리 철저해야 신뢰”
NC 구단 신년회가 열린 지난 5일, 김성근 전 감독(사진)이 코치들 앞에 섰다.
오후 4시30분 시작한 강연이 6시30분에 끝났다.
이호준 NC 감독이 옛 ‘은사’를 모셨다. 구단 내 특히 젊은 코치들이 많아 김 감독의 조언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 감독이 처음 꺼낸 화두는 ‘왜 야구를 하느냐’였다. 답은 간단하다. 이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기기 위한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김 감독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치라면 선수 이상으로 더 집중해서 상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 감독이 사인을 내는 듯 보이지만 진짜 사인은 코치가 내는 때도 있다고 했다. 그 미세한 차이가 결국은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실패한 경험을 복기하고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선수가 맡은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면, 무엇이 부족해서였는지 집요하게 살피고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코치의 임무라는 이야기다.
야구는 선수가 하지만, 선수가 성장하고 가진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는 건 코치의 몫이다.
이날 강연에서도 김 감독은 코치가 더 욕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는 현역이 아니라지만, 코치도 체중 등 몸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코치가 선수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밀도 있는 강연이 2시간을 꽉 채웠다.
코치들 각자가 김 감독의 메시지를 곱씹으며 새 시즌의 과제로 마음속에 품었다. 서재응 수석코치는 “감독님과 코치진, 선수단 사이에서 소통을 잘해야 한다. 나는 그걸 ‘번역’이라고 부른다. ‘순간을 놓치지 마라’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 지금 제 역할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승호 불펜코치는 15년 전, 현역 시절 마지막을 김 감독의 SK(현 SSG)에서 보냈다. 이 코치는 “캠프 때 감독님이 선수단 미팅에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포기하지 마라’ ‘욕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다”고 했다.
NC는 올겨울 코치진 강화에 공을 크게 들였다.
이 감독부터 유능한 코치들을 영입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김 감독을 강연자로 모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감독은 “시즌 끝나자마자 감독님을 졸랐다. ‘알았다’ 한 말씀으로 응해주셨다”며 “서울에서 창원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와주셨다. 감독님 강연으로 저희 코치들 모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
대만 고위 관료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기습 공격이 중국의 공격적 대만 정책에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네수엘라 공격이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을 부추길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와 상반된 시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대만의 여러 고위 관계자를 인터뷰해 대만 당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성공에 안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과 관련된 국제 문제에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신호가 세계적 반도체 허브인 대만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만 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제법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부족한 것은 ‘전례’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무력 침공을 자제한다면 국제법 문제보다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군사훈련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 참수 작전도 연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당국자들은 이번 공격 성공으로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적 능력이 중국산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대만의 한 국방 담당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시킨 사실은 중국 지도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해 베네수엘라가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4억9500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무기의 60%를 차지하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무기 공급국이다.
대만 당국은 중국산 무기의 성능 자체보다 베네수엘라군의 운용 능력과 수리·보수 상태가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갈랐다고 보고 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쉬쓰젠 대만 국방부 군정부부장(차관 격)은 전날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산 장비의 우수성, 러시아산 및 중국산 무기의 수준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장비의 지속적인 보수 및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면서 “적이 발전하면 우리도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 부부장은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통일 목표와 전략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베이징의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빅터 가오 부소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대만 통일에 대해 자체적인 시간표, 논리,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트럼프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논리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