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약 검사도 시행한다.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게 초기 증거물 수사를 요청했다”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교류가 이뤄져 초기 수사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인을 추가 검거해 통보하면 송환 후 개별 조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 단지를 단속해 한국인 범죄자를 체포하면, 신속하게 통보해주기로 협의했다”며 “체포된 사람의 숫자,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송환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규모의 대규모 송환이 앞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잔류한 대응팀 일부는 현장 추가 방문 및 교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 합동대응TF 협의를 진행한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당수 따뜻한 동남아 국가 출신진도체육관 1500명 노동자 가득“매서운 겨울나기 걱정 덜었어요”
“패딩 골랐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옷을 나눠줘 정말 고맙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 바디트(36)는 전남 진도에서 대파 농사를 돕고 있다.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바디트가 한국에서 겨울을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두꺼운 옷이 필요 없었다. 옷을 사야 하나 망설였는데 패딩과 작업복이 4벌이나 생겼다”며 웃었다.
19일 오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은 겨울옷을 고르러 온 약 1500명의 이주노동자로 가득 찼다. 이들은 체육관에 가지런히 정리된 겨울옷과 작업복 등을 살피며 마음에 드는 옷들을 골라 담았다.
이번 ‘이주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행사’는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전남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이주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행사’가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행사는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어서 추운 겨울이 낯설다. 이들의 노동현장은 대부분 실외여서 겨울철 찬 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옷이 필수다.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비용 등의 문제로 겨울옷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날 나눔 물품으로 나온 작업복과 겨울옷은 1만7000여벌에 달했다. 구두와 양말 등도 따로 마련됐다. 이주노동자들은 수량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옷가지를 골랐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진도에서 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베둠(32)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엄청 춥다”며 “친구들과 함께 작업복과 겨울 점퍼를 잔뜩 골랐다”고 말했다.
전복 양식장에서 일한다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A씨(26)도 “얇은 옷밖에 없어 걱정했다. 외국인한테 잘해주는 것을 보면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옷은 전국에서 기부한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도 이번 나눔에 참여했다. 진도실내체육관은 2014년 4월16일 진도 인근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처음 머물렀던 장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진도에서 이주노동자 겨울옷 나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자발적으로 200벌의 옷을 기증했다.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인 봉제인들은 토시 3200여개를 기부했다. 전태일재단과 한국노동재단, 평화시장상인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패션봉제인원탁회의는 토시를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한 시민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작업복 5000벌을 기증했다. 1t 트럭 3대 분량이다. 시가 1억원 이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남노동권익센터에 4상자 분량의 옷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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