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환된 64명 모두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일부는 석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45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연루돼 추방됐으며,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다.
송환된 64명 중 일부를 제외한 구금 피해자들은 전국 여러 경찰청으로 분산 배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45명은 현재 캄보디아 사태 집중수사관서인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15명, 대전경찰청·서울 서대문경찰서·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강원 원주경찰서가 각각 1명씩 담당해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에서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과 연관성이 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청에서 수사 중인 45명은 한 범죄 단지에서 일괄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 유치장 5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 시한이 20일 오전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본청 지휘 아래 각 경찰서에 인력을 차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15명의 송환자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일산동부·남양주남부·포천 경찰서 등 4개서 유치장에 분산 수감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형사 50명을 투입해 혐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송환자 1명을 수사 중이다.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1명은 현지에서 생활하다 함께 국내로 송환돼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은 현재 풀려난 상태다.
한편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사망)를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20대 A씨를 구속됐다. A씨는 박씨와 같은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총리 지명에 빨간불이 켜졌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는 21일쯤 첫 여성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구성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으며, 20일 정식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양당은 16~17일 정책 협의를 거쳐 기본 합의에 이른 상태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문구나 해석에 대한 최종 마무리”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NHK는 19일 오사카시 당사에서 열리는 유신회 상임임원회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후지타 공동대표 등 집행부가 자민당과의 교섭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신회는 20일에는 자민당과의 최종 합의 전 양원 의원 총회를 열어 연정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신회 내에서는 자민당이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협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10% 삭감,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요구해 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지방의 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의원 정수 삭감에 반대하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유신회 소속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경우 다카이치 총재는 과반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유신회는 35석을 차지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석을 보유한 우익 성향의 참정당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중의원 의장도 자민당 출신이어서 다카이치 총재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결선 투표는 실시되지 않으며,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다.
자민당·유신회의 새 연립정권이 구성돼도 유신회는 의원이 각료인 대신으로 입각하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은 유신회에 내각 입각을 요구했지만 자민당과 일체화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꺼리는 유신회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유신회 내에서는 입각에 대해 “정책 진척 상황을 지켜본 후에 해도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각료뿐 아니라 차관 격인 부대신과 정무관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신회 내에서는 각료 경험자가 민주당 정권 시절 외무상 등을 지낸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뿐이어서 의원들의 경험 부족을 고려해 입각을 자제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회 의원이 입각 후 미숙한 점을 보이면 5% 전후인 정당 지지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사히는 유신회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대신 다카이치 총재가 엔도 다카시 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에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총리 보좌관은 총리 관저 내에 집무실을 두고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데, 역대 총리들은 측근이나 전직 관료들을 보좌관으로 기용해 왔다.
KT가 관리하지 않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무단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KT 통신망 및 이용자 단말기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수는 당초 알려진 4개가 아닌 20개였으며,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약 13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펨토셀 ID는 16개가 추가로 확인돼 총 20개였다. 불법 장비를 통해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규모도 기존 2만명에서 2만2000명으로 늘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 통신 음영 지역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이다.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용의자들이 불법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통신 신호를 가로채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펨토셀이 KT 가입자의 휴대전화와 접속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8일로, 총 접속 기간은 305일이었다. 접속 지역도 기존 서울·경기 외에 강원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중 4명은 기존 불법 기지국 ID를 통해, 2명은 새로 발견된 ID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피해액은 319만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문자(SMS) 인증 피해도 63건 추가로 파악됐다. 다만 본인확인 앱(PASS)이나 통신요금 합산 결제(DCB)에서는 이상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다.이로써 전체 피해 고객은 368명, 피해 건수는 777건, 피해액은 약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KT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의 통신과금대행 결제내역 1억5000만건을 전수조사하고, 전체 휴대폰과 기지국 간 4조300억건의 접속 기록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가 처음 발생한 시점은 기존 확인과 동일하게 지난해 8월 5일이며, 지난달 5일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완 신고하고, 추가 피해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와 고객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KT는 해킹 의심 서버 폐기 등 ‘증거은닉’ 논란도 해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KT가 해킹이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과 백업 로그 존재를 장기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KT는 이와 관련해 “의도적 폐기는 전혀 없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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