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단독]“인천공항 구금된 ‘이집트의 조영래’ 석방하라”···법률가 서명운동 시작 > 견적문의

변호사 마케팅 [단독]“인천공항 구금된 ‘이집트의 조영래’ 석방하라”···법률가 서명운동 시작

작성일 25-10-21 04:0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변호사 마케팅 이집트에서 ‘국가안보국의 불법 체포 사건’ 등을 변호한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려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내 변호사들이 A씨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넷) 소속 변호사들은 ‘이집트 출신 인권 변호사 A씨 석방 촉구 법률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정식 난민 인정 심사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공항 출국대기실에 구금돼 있다. A씨는 인천지법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난민넷은 A씨를 ‘이집트의 조영래’에 비유했다. 고 조영래 변호사는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불려온 인사다.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전태일 평전’의 집필자이기도 하다.
A씨는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금서를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해왔다. 시위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고발하려다가 탄압을 받기도 한 A씨는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이집트에선 A씨 외에도 호다 압델모네임 등 다수의 인권변호사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엔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집트가 대테러법을 일상적으로 오용해 인권 옹호자의 형기가 끝나도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하고 있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집트가 이런 상황이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난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부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A씨가 국가안보국에 수시로 소환됐던 점, 출국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어서 한국에 올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 위험을 감수한 점 등을 들어 정식 난민 인정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난민넷은 다음달 22일까지 서명을 받는다. 이들은 다음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사건 소송의 선고일 이전에 서명운동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난민넷은 “인천공항에 구금된 ‘이집트의 조영래’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인권 옹호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함께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드럽고 구수한 맛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양구 시래기’가 올해 800t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230여 개 농가가 402㏊의 밭에서 844t의 시래기를 생산해 126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비타민 B·C와 미네랄, 철분, 칼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자재인 ‘양구 시래기’는 시래기 품목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3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양구지역의 농특산물이다.
양구군 해안면 지역 주민들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시래기를 수확해 덕장에서 60일 정도 건조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출하할 예정이다.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에서 3~4㎞가량 떨어져 있는 최전방 지역인 해안면 ‘펀치볼’ 마을 주민들이 시래기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부터다.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감자, 옥수수, 양배추, 배추 등을 재배해 왔던 주민들은 후작형 작물로 시래기를 선택했다.
펀치볼 마을 주민들은 아예 무청이 잘 자라는 ‘시래기 전용 무’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고 있다.
무청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확 후 남은 무의 80~90%가량은 그냥 밭에 버린다.
해안면 지역은 고산분지 지형으로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분지 안에서 맴돌아 시래기를 말리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 농민들은 연간 800~1000t의 시래기를 생산해 120~150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 허기를 달래기 위해 죽을 쑤어 먹던 시래기가 양구지역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방영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양구 시래기를 세계에 알릴 ‘K-식재료’로 언급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
‘장사 천재’로 불리는 조서형 셰프도 최근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 ‘양구 시래기’를 이용한 매운 시래기 조림을 선보이기도 했다.
양구군은 식품업체들과 협력해 시래기 순대, 시래기 불고기, 시래기 만두, 시래기 막걸리, 탕·국류 등 즉석식품을 꾸준히 개발하는 등 시래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김상훈 양구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양구 시래기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K-식재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양구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안면 일원에서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시래기를 결합한 축제인 ‘2025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를 개최한다.
사람 본모습은 그가 바닥을 칠 때 드러난다는 말처럼, 한 사회의 성숙함은 충격적 사건 앞에서 공동체가 보이는 모습에 달려 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스캠 단지에서 일어난 감금·폭행·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범죄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때가 기회라며 짐짓 분노한 표정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아예 외교를 포기한 듯하다. 미디어도 이를 제목으로 삼아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다.
“ODA(공적개발원조) 환수”를 외치는 정치인은 캄보디아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까? 캄보디아는 한국전쟁 당시 물자 지원국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고”를 말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스캠 피해를 겪고 범죄 근절에 갖은 수단을 다하는 것도 중국인이다. 한국은 “군대 투입” “전쟁 선포”를 선동하며 “범죄도시”라 혐오하지만, 한류 덕에 캄보디아 사람도 그 글자들을 읽을 줄 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킬링필드의 기억을 떠올리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과 미디어는 피해자 비난과 ‘순수한 피해자’ 찾기에 열중한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라는 주장은 조직적 범죄가 구축한 폭력 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피해와 가해, 자발성과 강제성의 경계는 선명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군속으로 자원해 포로감시원으로 배치됐던 조선인들은 전쟁 직후 포로 학대를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아사자가 속출한 열악한 환경에서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 관리 임무를 맡은 최말단 조선인들은 거부할 수 없던 명령의 피해자일까? 아니면 임무를 수행하고자 폭력을 가하기도 했던 가해자일까?
분명한 것은 ‘순수한 피해자’란 가해자가 구축한 폭력의 합리화 논리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인신매매의 경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가해자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행한 범죄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정치와 미디어가 선동하는 지독한 자국민 중심주의와 피해자 비난은 공통의 인식에 기반한다. 스캠 단지 인신매매는 평화로운 일상을 갑작스레 침범한 외부 위협이고, 그 위협과 연관된 모든 것을 비난하며 자신과 무관한 일처럼 여김으로써 일상 안전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조차 이주민 성매매와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가 일상화돼 있다. 안온한 일상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스캠 범죄는 한국인을 모두 구출하고 강력히 단속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범죄조직은 항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고, 범죄 원인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라지지 않는 인신매매 관행, 글로벌 불평등, 규제 없는 플랫폼 산업, 세계적인 청년 실업과 경제난 등이 뒤섞여 있다. 더욱이 헤게모니를 잃어가는 미국과 대안 제시에 실패한 중국 사이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혼란은 지금처럼 공동체와 삶을 위협하는 ‘인간 안보’ 위기의 토양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지역질서를 향한 비전 부재가 사회의 혼란을 낳는다. 한국 정치가 혐오와 ‘아무 말’을 쏟아내는 것도, 사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전략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국인 구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인간 안보의 지역질서를 구축할 것인가? 스캠 범죄를 추적하고 그에 연루된 권력을 견제하려면 현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성장이 필수다. 스캠 범죄가 보여주듯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이에 대응할 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아시아가 되어야 하는가? 내전, 분단 등은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다. 그 역사를 딛고 가장 멀리 나아간 민주주의와 한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한국은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