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든 건데요. 이른바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집값 안정 대책의 첫번째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의 갭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에만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에 확대 적용한 것이죠.
정부는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집값을 관리하는데요. 토허구역의 아파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나머지 차액으로만 집을 사는 갭 투자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돈만 있다고 집을 살 수 없고, 지방자체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허구역의 부동산을 사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부동산을 사려는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지자체가 불허하면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일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를 살던 4인 가족이 집이 좁아서 같은 아파트 40평대로 이사하려고 하자 구청 담당자가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냐. 허가 못 내준다”며 불허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두번째 핵심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한강벨트만 토허구역으로 묶지 않고 서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을까요?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를 한꺼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건 부동산 시장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는 일부 지역만 규제하면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특정 지역에 규제가 가해지면 그 수요가 인접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가 발생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상승장)은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다만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갭투자가 금지되면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세제 개편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와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면 부동산 보유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세제 카드’가 빠진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증세를 하면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사상 초유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번 대책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들의 전세난·월세화 같은 부작용도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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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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