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2km 이하 사업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우회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총 사업 구간은 276km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를 잇는 거리와 맞먹는 거리다.
숲길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돼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길 조성사업의 지자체 이양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숲길 조성 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km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면제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km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전국 2km이하 규모 숲길 조성사업 수는 2020년 이전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km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56.3%로 2배 넘게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다. 20피트 컨테이너 11개 분량이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요청 이후 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계 최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양전닝(楊振寧) 중국 칭화대 교수가 18일 별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103세.
양 교수는 1922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의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서남연합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1944년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듬해 미국으로 유학해 1948년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입자물리학, 장이론, 통계물리학, 응집물질물리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한 그는 1954년 로버트 밀스와 함께 제창한 ‘양-밀스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의 초석을 놓았다. 이 이론은 입자물리학 표준모형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맥스웰 방정식·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견줄 만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1957년에는 리정다오 박사(1926~2024년)과 함께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방정식의 반전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 ‘패리티 비보존 이론’을 수립한 공로로 중화권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당시 양 교수의 나이는 35세였다. 통상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령이 60대 안팎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른 나이의 수상이었다.
이후 ‘중국의 국보’로 불리던 그는 1964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자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미·중 화해 무드가 조성된 1970년대부터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모국 발전에 힘을 보탰고, 2017년 중국으로 다시 귀화했다.
양 교수의 별세 소식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부고 기사를 내보내며 그를 추모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칭화대는 “양전닝이 두 세기를 뛰어넘어 중국과 서방 문화를 연결한 것은 미지를 탐색하는 불멸의 전설이자 조국을 가슴에 품은 영원한 울림”이라고 말했다.
화성에서 부는 바람의 최고 속도가 시속 16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과학계 분석보다 3배나 빠르다. 화성 착륙선 운영이 빈번해질 미래에 고려해야 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베른대와 영국 오픈대,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화성 바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확인한 바람은 ‘먼지 소용돌이’(Dust Devil) 주변의 대기 흐름이다. 바람은 카메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공중을 도는 먼지 소용돌이를 대신 관찰했다.
먼지 소용돌이는 지구의 토네이도와 비슷한 모양새다. 이 먼지 소용돌이 회전 속도를 연구진이 측정했더니 시속 160㎞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약 20년간 유럽우주국(ESA) 무인 화성 탐사선 카메라에 잡힌 먼지 소용돌이 373개를 분석한 결과다.
기존 과학계 관찰에 따르면 화성 바람 속도는 대개 시속 50㎞ 이하였다. 종전 자료보다 최고 3배 이상 빠른 바람이 화성에서 분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렇게 풍속이 빠르다는 사실은 미래 화성 착륙선 임무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류가 만든 착륙선은 화성 대기권에 들어온 직후 대형 낙하산을 활짝 펼쳤다가 지면이 가까워지면 로켓 엔진을 점화해 하강 속도를 늦춘다.
이번 연구진 분석을 통해 화성 착륙선이 지면을 향해 하강하던 중 강풍을 만나도 버틸 방안을 고안할 기초 자료가 만들어진 셈이다. 특히 미래에 사람이 탄 착륙선이 화성에 내리게 되면 이 같은 풍속 정보는 안전 목적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 데이터가 된다.
연구진은 “화성 바람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화성 착륙과 탐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하다”며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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