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규제책에 이어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약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kg)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합성대마 적발량이 급증했다. 2020~2023년 4년간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한 해에만 10배가 넘는 1.978㎏이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 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필로폰·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 대신 합성대마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그러나 개장 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허술한 단속으로 2023년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합성대마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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