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57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캄보디아행 항공편(KE689)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다. 다만대한항공은 이달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이날까지 발권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차례 왕복 운항해 왔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약 180석 규모의 A321-NEO를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날 0시를 기해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조직 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대한항공은 현지 직원과 체류 승무원들에게 안전 유의를 강조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 점검에 나섰다.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다만 수련 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받는 초과 임금 액수는 117만~191만원으로 책정됐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해 1명당 병원이 지급하는 초과 임금액이 1억6900만~1억78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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