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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채 상병 특검, ‘수사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작성일 25-10-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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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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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와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관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주요 피의자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오는 23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수사 본류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박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간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방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 측 협상 대표 역할을 맡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입국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열흘 내에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다”면서 “그만큼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에 쫓겨 협상하다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이 이해했다 정도 외에 개별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 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약 50여분 동안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그래서 OMB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트 국장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대해 여러 건설적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한 것도 논의했는지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한·미 양측이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도출했을 때 마스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의 연결고리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를 확보하고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메신저(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부천지청 현장조사 건과 관련해) 감찰부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고 이틀 후 대검 감찰부로 소환됐다. 대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부장은 감찰이 부당하다며 엄희준 지청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감찰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문 부장검사의 감찰 진정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인 이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엄 전 지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쿠팡은 형사적으로 일용직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 것”이라며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건 허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