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민법은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또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총 분할액이 20배로 늘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린 판결이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또한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지적해왔다.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는 ‘막장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막기 위해 부천시민들이 나섰다.
19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주민자치회와 해병전우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발대식 후 부천역 피노키오광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광장 주변을 돌며 막장 방송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부천역 일대의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단체별로 요일을 나눠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막장 유튜버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촉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부천시도 지난달 29일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노키오광장의 U자형 볼라드와 원형 돌의자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해 경찰에도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BJ들이 라이브 방송을 위해 각종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기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은 시민이 스스로 나서 공공질서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키겠다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책임있는 행동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거리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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