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5개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건 한화오션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은 중에 나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국적 선박 등에 특별항만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국이 관세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중국의 한국 조선기업 제재는 통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호주 등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독 한화만을 제재한 것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을 안보 사안으로 간주해 경계감을 표출해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8월18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유사한 조치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 추이에 따라 한국의 또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에 협력하는 한국 조선·방산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들도 우려를 키운다.
무엇보다 유감인 것은 이번 제재가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리 가볍게 볼 사안인가. 정부는 중국과 소통에 나서 의도를 파악하고 부당 조치엔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
지난 8월 북태평양에서 나타난 해수 온도 급등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1% 미만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태평양 바람의 약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부작용,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연료 변화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7∼9월 사이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종전 최고치 기록을 뛰어넘었으며, 지난여름이 기상 관측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기존 최고치인 2022년 같은 기간보다 0.25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 바다의 폭염 일수를 3배로 늘린 상태다.
하지만 북태평양처럼 동아시아 해안에서 북미 서부 해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연구그룹 버클리어스의 기후과학자 제크 하우스파더는 BBC 인터뷰에서 “북태평양에서 분명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처럼 넓은 지역에서 기온이 급등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북태평양 해수 온도 급등은 기존의 예측을 벗어난 현상이었다. BBC는 당시의 해수 온도가 인류의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부분의 기후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버클리어스가 기후모델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북태평양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해수 온도가 발생할 확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BBC는 지난여름 북태평양에서 바람이 예년보다 약하게 불었던 것이 원인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원인 중 일부로 여겨지며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했던 대기 중 오염물질의 감소다.
노르웨이 국제기후연구소 연구진이 지난 7월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중국이 대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면서 해수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햇빛을 반사함으로써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 세계 선박들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줄인 것이 이 지역 해수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황 배출량은 줄었지만,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처럼 햇빛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는 기능 역시 약화했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정부가 내일(18일) 새벽 전세기로 송환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송환대상자 수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충분한 수행 및 경찰 인력이 전세기편으로 오늘 저녁 인천을 출발해 프놈펜에 도착하는 대로 데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거의 모든 인원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호송될 것”이라며 “입국 이후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해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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