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내년부터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조선산업 AI 전환을 가속한다.
4대 분야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단계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주요 산업에서 예산·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AI 선박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한다.
AI 기반 자율운항선박 기술이나 무인 조선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체계다.
정부는 또 2032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관련 신뢰도 평가 검·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MASS Code) 제정 동향, 자율운항 기술 수준,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운업계 인센티브 필요성을 검토한다.
하천 등 내수면 선박 자율운항 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내년 산업현장·공공분야 실증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말까지는 AI 로봇 등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 단위 실증 추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자율주행 등 유망 AI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교육여건을 충족한 대학(원) 학생 정원을 내년 1분기 중 늘릴 계획이다.
원본 영상데이터의 R&D 목적 활용을 위해 자율주행차법 개정안도 다음달까지 발의하고, 면허·관제·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산불 감시, 철도 선로 안전 점검 등 실증도시 구축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행 승인 시 비행 특성을 감안한 검사 생략·승인 완화 등 규제 차등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K-바이오·뷰티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업 ·주관 부처·관계기관·기획재정부 등이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로드맵 등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9일 정 전 교수가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에 대해 낸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 등이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 피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와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정씨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반증할 새 증거가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직원이 없었던 기간으로 알려졌던 2012년 8~9월에 해당 직원 명의의 내부 공문이 새로 발견됐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동양대 측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업무 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학생 박모씨(22·사망)의 출국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씨(20대·구속기소)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홍씨를 검거하고 박씨 명의의 통장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추적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숨진 박씨는 지난 7월17일 홍씨가 속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인 일부는 그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같은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진 홍씨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통장을 빌린 뒤 해당 통장에 범죄 수익금이 들어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범들과 함께 범죄 자금 전달에 가담한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숨진 대학생 박씨는 공소장에 범행 공범이 아닌 통장 명의인으로 명시됐다. 홍씨 이외에도 성명불상의 다수의 공범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관련자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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