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전북도가 추진해온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첫 단계에 들어섰다.
전북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 계획의 첫 단계인 ‘확산단지1(고창 해역 0.2GW)’ 사업시행자로 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서남권윈드파워㈜는 템플턴하나자산운용㈜을 대표사로 전북개발공사와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 공공·민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전북도는 향후 한전KDN 등 공공기관의 추가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고창 해역 확산단지의 추정 총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 규모다. 전북도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뒤 2025년 12월 착공해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50년까지 약 20년간 발전 설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부안 해역 등 후속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침해와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해상 구조물 설치로 조업 구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해양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
컨소시엄 측은 주민 참여 비율을 법정 최대 수준으로 확보해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선화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고창 해역 사업은 서남권 해상풍력의 출발점”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 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 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내무부 성명을 인용해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의 하나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양국이 수개월간의 공동 수사 협력 끝에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 천 회장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중국 당국의 요청과 캄보디아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을 지내는 등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과 밀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한국인 납치와 국제 온라인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해당 범죄단지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한편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감금·고문한 혐의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 대상이 됐다.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1년 이상 추적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천 회장 등이 소유한 비트코인 12만7271개(약 17조원)를 압류하고 영국 런던 소재 초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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