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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작성일 26-01-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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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왼쪽 사진)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른쪽)이 22대 총선 때 각각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강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수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신 의원이 여론조사 왜곡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근소한 차이로 이겨 공천을 받았다.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12월 백화점업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롯데백화점, 3위는 신세계백화점으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국내 주요 백화점 6곳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영어 이름이 혼재된 백화점은 ‘한글명’과 ‘영어명’을 동시에 분석했다.
1위는 현대백화점이었다. 지난해 12월 현대백화점은 16만4185건 포스팅 수로 백화점 중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의 한 블로거는 판교 현대백화점 크리스마스 팝업에 대해 “판교 현대백화점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로 가득하다”며 “소품까지 가득한 포토존이 다양해 실내 데이트 코스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인 루리웹의 한 유저는 신촌 현대백화점 니케 팝업에 대해 “카페에서 판매하는 컬렉션 카드가 있는데 종이인지 플라스틱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좋다”며 “일본 여행 당시 봤던 신사에서 서브컬처 요소만 뽑아 만든 느낌이 좋았다”고 추천했다. 네이버의 또 다른 블로거는 더현대 서울 크리스마스 전시에 대해 “연말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더현대 서울 크리스마스 전시에 다녀왔다”며 “올해도 역시 기대 이상으로 꾸며져 있었고 크리스마스가 실감난 만큼 한번쯤은 꼭 들러볼 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2위는 롯데백화점으로 정보량 5만267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페 한 이용자는 울산 롯데백화점 웨딩박람회에 대해 “웨딩 드레스부터 혼수용품까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꼈다”며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와 정보를 비롯한 혼주 역할에 관한 팁도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또 다른 블로거는 잠실 롯데백화점 맛집에 대해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한다”며 “다양한 선택지 덕분에 모든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3위는 신세계백화점으로 5만561건이었다. 누리꾼들은 강남 신세계백화점 카페에 대해 “옷 매장들 사이 오픈된 매장에서 앨리스 인형이 반겨준다”며 “조명이 특이하고 예뻤는데 커피가 아닌 메뉴도 다양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4위는 AK플라자(5877건), 5위는 갤러리아백화점(5048건), 6위는 NC백화점(3451건)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백화점업계 포스팅 수는 총 28만1792건으로 2024년 12월 총 26만990건에 비해 2만802건, 7.97% 증가했다”면서 “최근 오프라인 백화점에 대한 빅데이터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실물 경기가 최저점을 통과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