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던 7차례 대국민 토론회 중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이 연기됐다.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출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9일부터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 일정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했다.
지난달 8일 정부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국민 공개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하며 견해차를 좁히고, 마지막 토론회에서 공론을 종합해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다. 마지막 종합토론을 제외한 6개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처음부터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던 각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정부가 단일한 NDC를 제시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안 중 많이 좁혀서 거의 단일한 수준으로 만든 뒤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부문별)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이견이 많았고, 관련 관계부처 협의에서도 의견차가 컸다”며 “예정대로 하면 처음보다 많이 좁히지 못한 채로 (같은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SNS 등에 공지됐다. 기후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추석 직후 종합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35 NDC 결정까지 국민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 소통을 위해 부득이 종합 토론회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알렸다.
종합토론회는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후부는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COP30 이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3~4일에는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최초 제출 권고기한인 지난 2월을 넘겼고, 한국은 UN이 재차 권고한 기한인 지난 9월에도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11월은 미루고 미룬최종 기한인 셈이다.
시민사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정부 주도의 NDC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긴급토론회에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기아와 손잡고 광명역세권에 기업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다.
광명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아와 이런 내용의 ‘전기차 기반 커뮤니티 카셰어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아는 일직동 ‘광명역 유(U)플래닛’(일직동 512-3) 지하 6층에 공유 전기차 10대를 공급·운영하고, 시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차량 10대 중 5대는 이달말 운영 예정이며, 내년 초 5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공유 전기차는 광명역세권 내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기업 업무용으로, 평일 업무 외 시간과 주말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에 도입되는 모든 차량은 전기차(EV)다. 스마트폰에 ‘기아 비즈(Kia Biz)’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예약·이용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과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서비스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는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서 잘 설명하고 나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윤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지난 2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해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돈 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관련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언론 등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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