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휴일인 19일 서울억새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억새밭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올해 24회째를 맞은 서울억새축제는 약 6만 평의 억새밭에서 ‘억새, 빛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축제기간 공원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만개한 억새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공원을 개방한다.
서울억새축제는 서울시의 대표 가을 축제로 하늘공원이 문을 연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벌써부터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두 분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분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가신 분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광명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높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금융 규제도 포함됐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에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이미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예상치 못하게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을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등 2개 학교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 등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제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일어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을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해체를 막자는 서명도 벌어졌지만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가 학생회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 기조가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대학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학생들의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를 제안한 한양대 총학생회도 ‘장기간 궐위에 따른 역할·기능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대의원 A씨는“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총학생회·총여생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른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게 선뜻 쉽지 않았다”면서도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 등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인권센터 등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옮겨붙고 있다. 한양대 내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소수자 인권 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 됐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사실상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소위 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며 “이는 총여학생회 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서도 다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 이라며 “이 논리는 언제든 다른 인권기구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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