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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강남구,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 전면 개편···자원 선순환 모델 구축[서울25]

작성일 25-10-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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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서울 강남구가 의류수거함 통합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부실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의류수거함은 위탁업체가 직접 제작·설치하고, 구 전체 22개 동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도로점용료 부담, 노후 수거함 방치, 수거 서비스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체계를 재정비했다. 우선, 단독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2개 권역으로 분리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거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수거함을 구에서 직접 제작하고 운영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무분별 설치를 정리해 수요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의류수거함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연계 모델을 도입했다. 수거함 운영 수익은 매년 감가상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고려해, 대부료를 제외한 잔여 수익을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 기부로 연계한다.
수거함 300개 기준으로 연간 최소 780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는 이를 지역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후변화와 쓰레기 매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류 수거함을 시작으로 다양한 폐기물 분야에 강남형 자원 선순환 모델을 확대 적용해 폐기물 감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 721명은 감사원에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전 의원실의 질의에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감사원 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가 자문한 결과, 수사 또는 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규정상 자문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사무총장은 해당 감사청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국 단위 이상의 대규모 감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거나 ‘위원회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인 경우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문위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른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전 의원실에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용역이 중단돼 노선 변경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는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4명,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사무차장 등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전현희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가 결정 시스템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었다”면서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무마한 것은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