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트라우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급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기시키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6일 서울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고육지책의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에 선을 그으며 실수요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게 아니다”라며 “수억·수십억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경험도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트라우마로 언급될 정도로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초고강도 조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정부가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향후 세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중진 의원은 “세제와 같이 단기적 대책은 변동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 학습했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인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2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용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각종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모두 져 2023년 3월 골프장을 반환했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현재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 전 사장 등은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스카이72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해 베네수엘라 지상을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잇따른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카리브해 군사력 증강으로 커진 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해상을 매우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로를 막을 것”이라며 “확실히 지금 육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선박 공습을 할 때마다 미국인 2만5000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승인했다고 확인하며 “(베네수엘라가) 감옥과 정신병원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많은 양의 마약이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마약과의 전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CIA 작전 지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에 따라 CIA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요인 제거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CIA가 이미 카리브·중미 지역에 인력을 대거 충원한 상태이며, 내부에서 공포나 혼란을 조장하는 차원의 ‘심리 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의회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바보같은 질문”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베네수엘라도 압박받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베네수엘라발 ‘마약테러리즘’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마두로 정권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최종 목표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CIA는 과거 1980년대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권 축출 등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선거 당국을 동원해 3연임 집권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대선 승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두목이라며 마약테러 혐의로 2020년 기소한 상태다. 다만 NYT는 마두로가 마약밀매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거나 베네수엘라가 미국행 마약의 주요 공급자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본격화할 경우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5차례 공습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군의 선박 폭침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군사력도 대폭 증강했다. 해병대 등 미군 약 1만명이 푸에르토리코 등에 주둔하고 있고 수상함 8척도 인근 해상에 파견됐다. 이날 오전에는 베네수엘라 인근 국제 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 세 대가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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