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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효성 조현준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허위급여 횡령’만 유죄

작성일 25-10-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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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등 경기 12곳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광범위 규제로 ‘풍선효과’ 차단주담대 축소는 당장 오늘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곳의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 만에 재지정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취득세는 2주택자 8%·3주택자 12%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50만명 규모의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가 인천과 공동 주최로 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025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인천’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10월 월드옥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협회의 연중 최대 규모 행사로, 전 세계 74개국 154개 도시의 지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의 중소기업·차세대·한인 경제인을 하나로 잇는 명실상부한 재외동포 최대 경제 네트워킹의 장이다.
월드옥타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하고, 참가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참가자들이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했다. 한국 청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아트페어’와 폐회식 직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질 ‘한국무용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전하고, 비즈니스와 문화를 접목한 복합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스타트업 대회는 결승 피칭을 중심으로 유망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다. 특히 결선 무대는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파트너, 월드옥타 회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돼 참가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
월드옥타는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로,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종법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비즈니스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이 함께 만드는 글로벌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74개국 154개 지회를 기반으로 구축된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1981년 ‘모국 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한 모국 경제 기여’를 핵심 가치로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창립한 단체다. 모국 상품 구매운동,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차세대 무역인 양성, 모국 청년 해외취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74개국 154개 도시에 지회가 설립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