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한국인 60여명 전원이 체포 대상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들 중에는 이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범죄혐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0여명의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며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0여명 전원으로, 전날까지 59명으로 알려졌던 데 비해 다소 증가했다.
위 실장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에 체포 상태라 호송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고,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 인력이 서울에서 간다”면서 “(호송을 위한) 전세기는 1대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꽤 큰 비행기”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하고, 입국한 뒤에는 수사당국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의법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사람들 중에 기존 수배 대상인 사람도 있다”면서 “적색수배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체포 대상인 범죄라는 것은 알지만, 폭력, 고문, 사기 이런 식의 혐의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추가로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에 남아 있는 범죄 연루자 등을 한국으로 추가 송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번에는 많은 수의 인원을 한 번에 데려와야 하니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면서 “만약 숫자가 많으면 지금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많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호송 대상자 외에도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번 전세기편 호송을 준비하며 캄보디아 총리, 외교부 차관, 내무부 장관 등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는 현지 도착 이후 활동을 시작했으며, 추가적인 감금 피해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장관 정책보좌관 또 교체일각 “전교조 출신 비판 의식”국교위 위원들 임명 앞둬 ‘촉각’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계 인선에서 ‘지명 후 철회·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민호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근하다 돌연 사퇴했다. 한 전 보좌관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한 전 보좌관의 사퇴 이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 전 보좌관 모두 전교조에서 활동했다.
후임 정책보좌관으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천 국가교육위 비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경기도 고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지명된 뒤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는 지난달 초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내정설이 돌았다. 이후 교육단체들이 “사교육 업계를 대표했던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론자”라며 임명 반대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이현 전 대표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비서관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달 3년 임기가 끝난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임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국어교사 출신으로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지난달 26일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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