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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멸위기’ 놓인 대학 총여학생회…서울권선 2곳만 남았다

작성일 25-10-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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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양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2개 대학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체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생겨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를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 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 학생회 활동 와중에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총학생회 대의원 A씨는 “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양대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며 “소수자 인권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었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 이는 총여학생회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빼돌린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그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도 밝혔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한 총재 공소장을 보면,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는 대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공모했다. 윤씨는 2022년 3월3~4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5개 지구장에게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후원을 지시한 뒤 총무국장을 통해 “5개 지구로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4000만~5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통일교 재정국 직원이 총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각 지구에 이체했다.
특검은 2억1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 흘러갔다고 했다. 돈을 받은 5개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후원금을 냈다. 특검은 “마치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1억4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1억4400만원 중 9800만원은 2022년 3월5일부터 대선일인 3월9일 직전까지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도 지역에선 각 500만원씩 4500만원이 후원돼 5개 지구 중 후원액이 가장 컸다. 대선 이후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4600만원이 후원됐다.
공소장엔 한 총재와 정씨의 지시에 따라 윤씨가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2010~2013년 회계 정보를 조작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 한 총재 등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교특별지원’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석 및 명품을 윤씨의 부인 이모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보전받은 통일교 자금이 5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하고 있다. 한 총재 등의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소형 미용기기인 핸디형 피부관리기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뜨거움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전에 정해진 사용 방법과 권장 사용 주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특정 모드에서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로, ‘데일리 케어’ 모드 작동 시 전기근육자극(EMS)·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434만8000㎐(헤르츠)까지 높아졌다. 이 제품의 판매원은 ㈜케어클, 제조원은 중국 ‘Shenzhen Siken 3d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다. 케어클은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이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조사 대상 제품을 작동시킨 후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43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는 의료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할 경우 표면온도가 43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 중 펄케어 뉴소닉 마사지기와 프라엘 멀티코어 등 2개 제품이 40도,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는 38도로, 기기를 정해진 사용 시간을 초과해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핸디형 피부관리기 피해 사례는 2023년 22건에서 지난해 33건, 올해 들어 8월까지 3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 보완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삭제·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자극이 낮은 단계부터 사용하고 사용 부위가 붉어지거나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