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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한동훈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180도 바꾼 것 직접 설명해야”

작성일 25-10-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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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금폭탄·대출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 쓰겠다’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한 보도 일부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등의 발언이 담겨있다.
한 전 대표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 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 수요 억제책을 난사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방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들에게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극단적 수요 억제 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할 만하니 한 것이다’라는 하나 마나 한 입장문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전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말을 뒤집은 이유,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둔다.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이다.
이미 납부한 경우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온종일 파행을 빚었다. 오전에는 시작 40분 만에, 오후에는 2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국감은 오후 4시반에 재개돼 진행되고 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주 유튜브 송출의 피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퇴장 조치한 뒤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분 나가주십오” “나가세요” 등 ‘나가라’는 말을 12차례 반복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기자들이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제가 결정합니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며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의 장인이다. 박 의원은 이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찌질한 XX”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 최 위원장은 “지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아침 10시~10시반에 오셔서 지금 4시 반입니다. 죄송하다”며 증인들에게 사과했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사안 등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