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제주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김밥이 부실하다는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사과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제주도 입장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또 “앞으로 축제 등이 있을 때 더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제주도 최고 축제에서 줘도 먹을까 말까 한 김밥을 한 줄당 4000원에 팔았다”면서 “비계 삼겹살, 순대 논란 등에 이어 계속 바가지요금 얘기가 나온다”고 제주도를 질타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탐라문화제 4000원짜리 김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사진 속 김밥은 속재료로 단무지와 계란, 당근이 소량 들어갔을 뿐 나머지 대부분이 밥으로 채워져 ‘부실 김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도 “쌀을 안아끼는구나” “제주 당근도 많아 나는 동네인데 인심이 야박하네”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탐라문화제가 아니고 탐관오리 문화제로 바꿔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게재됐다. 지난 12일 글쓴이는 해당 김밥 사진과 함께 “1줄은 안파시고 2줄에 8000이더라구요”라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제주에서는 지난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도는 이후 바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축제 행사장 내 판매 가격 외부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탐라문화제는 제주도가 주관하고,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캄보디아 내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지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공백 없이 대응하겠다”며 “해외 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범죄 피해가 감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또한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는 사이트 모니터링에 1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카지노 등이 광고되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20개 팀, 100여 명을 투입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직 사이트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하고 삭제·차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TF는 당시 명단에 올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불법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으나 소는 2017년 11월 제기해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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