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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튿날 전세 낀 ‘급매’ 아파트 매물 쏟아져···“토허제 발효 전 사고팔아야”

작성일 25-10-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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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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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급매 매물을 보겠다고 오늘만 세 팀, 토요일에는 다섯 팀이 방문 예약을 잡았다.” (수원 영통구의 공인중개사 A씨)
정부의 사실상 전세 낀 아파트 구매(갭투자)를 금지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틀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급매’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발효되는 20일 전에 전세 낀 매물을 사고팔려는 이들로 이날 부동산 중개업체가 북적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외곽 ‘풍선효과’ 보다는 여전히 ‘강남 쏠림’ 현상만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는 전날까지 전용면적 109㎡ 매물이 8억1000만원이었으나 하루만에 호가를 4000만원 내렸다. 경기 광명시 B아파트에서도 같은 날 기존보다 호가를 6000만원 내린 6억2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이들 ‘급매’가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 토허구역 지정 전인 ‘토요일까지 거래’였다.
서울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서울 광진구의 C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매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2억이 싸니 어서 계약하라”고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서대문구 D공인중개사도 “토요일까지 급매를 노려 갭 투자에 뛰어들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를 낀 아파트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 모두 바쁘게 움직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추석 연휴 전 서울 아파트값은 상당히 들썩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추석 연휴로 2주만에 공표)만에 0.54% 올랐다. 한 주당 평균으론 0.27% 상승한 것으로 직전 발표인 9월 마지막주와 비슷한수준이나 연휴 기간 거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오름폭은 커진 셈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단지 매물 소진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동(2주간 1.63% 상승)·광진(1.49%)·송파(1.09%)·양천구(1.08%) 등은 주간 상승폭이 9월 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더딘 편인 구로·은평구(0.19%)와 노원(0.15%)·도봉구(0.09%) 등도 9월말 대비 오름폭이 커지는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토허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 시행으로 ‘풍선효과’가 제한적인 대신 ‘강남 쏠림’이 더욱 심화할 거라고 전망했다.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대책을 시행했을 때는 규제지역 바깥에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며 강남 집값을 밀어 올렸으나, 이번에는 선호지역에서만 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는 “노원과 강남이 동등하게 규제지역이라면 강남은 또다시 오르게 될 것이고,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2억원 대출 제한도 증여 등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은 오랫동안 거듭되는 규제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준 지역”이라며 “2~3개월의 진정세 후 또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세제 개편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탈법 경영이 도를 넘었다.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외피를 둘렀지만 불공정거래와 반노동의 구태가 줄을 잇고 있다.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업계 1위 불명예를 기록했다.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 철퇴를 맞고도 쿠팡의 시장교란 행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회원 4만8000명을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입점 음식점에 최혜 대우를 강요한 행위에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추석 연휴 직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은 “고인의 평균 작업 시간은 주 56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다고 반박했다.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고 해체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려면 매일 1시간 더 일해야 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주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정부와 택배 노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택배 작업에서 분류 업무를 제외하고, 주 60시간 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37%로 택배업계 1위인 쿠팡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로켓배송’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런 와중에 쿠팡은 ‘인재 확충’ 명목으로 감독과 제재권을 가진 부처의 공무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이후에만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과 공정위 4급 과장과 5급 사무관,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수사관 등을 고용했다. 준법 경영보다 ‘전관예우’ 악습과 부정 청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급기야 지난 15일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양심선언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범죄 증거가 빠진 채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당국은 쿠팡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정도 경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노동당 창건(10월10일) 80주년 축전에 대해 중국과 함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친선관계의 활력있는 발전을 적극 추동”하겠다며 이를 통해 “두 나라의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시 주석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한다는 표현과 시 주석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은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양 정상은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기념에 주고 받은 서한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도 지난 11일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평양에서 회담을 하며 “대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발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3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지난달 4일 6년여만의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답서에서 “조·중(북·중)친선협조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여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며 답전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