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지역 의대생과 교수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돼 사람 뽑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대표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 원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의대생 비율은 1대 2 수준이지만, 수련환경·미래 발전 가능성·정주 여건 등 복합적 이유로 지역에서 전공의나 교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모집률만 봐도 지역이 수도권보다 10~20% 낮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는 30~40%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 사이 교수 인력의 10% 정도가 (수도권으로)유출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지역 사립대 병원 교수들을 끌어오며 지역끼리 경쟁을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다.
양 원장은 “수도권, 지역에 재학 중인 의대생 비율에 맞춰 전공의를 배정하고, 이들을 육성할 우수한 교수 충원을 시급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 암 환자의 23%가 여전히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최첨단 치료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전국 시도 단위 17개 소규모 외상센터가 배치되는 바람에 어느 곳은 과부하가 걸리고 어느 곳은 인력·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래는 6∼8개 대규모 외상센터, 30여 개 닥터 헬기 시스템을 도입해 전 국민 중증 외상을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개편 작업이 늦어지며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근무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희망고문 당하던 여성 의료진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이탈하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됐다”며 “17개 시도 단위 외상센터 배치는 한정된 자원이 분산 시켜 결과적으로 외상센터를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말씀드렸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인력에 대한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병원 신축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검토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역시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역별 외상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2개 거점 외상센터 집중 육성 계획을 포함해 외상센터 개편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예산도 반영돼 있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국회가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후속 조치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과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인사혁신처와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5개 대상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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