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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4교시는 ‘발명’ 수업이에요”···초등용 ‘발명 교과서’ 나왔다

작성일 25-10-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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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식재산처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 개발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정규수업에서 각 학교별로 발명교과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명교육 전문가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다.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도 완료했다.
또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돼 있다. 이에따라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교과서는 발명의 이해, 발명과 창의, 발명의 실제, 발명과 미래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3학년은 상표, 4학년 디자인, 5학년 특허, 6학년 지식재산 등 학년별 내용을 체계화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백 경정은)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열심히 참여를 안 하고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빨리 파견에 임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백 경정의 돌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 (당내에서) 백 경정에 대해 처음의 긍정적 기대보다 비판적 의견들이 많다”며 “최근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 옛날에 (백 경정이 제기한) 문제도 혹시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이 있다면 자기가 (수사를) 더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백 경정 파견이) 발표되자마자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들로부터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으로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있는 합동수사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 전후 통일교가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가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는 대선 전인 2022년 3월 초 산하 5개 지구의 수장을 불러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후원을 지시하고,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 지구장들은 이후 한 달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고, 개인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인 것처럼 위장해 총 1억4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후원이 윤석열 정권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지시하자 윤씨가 통일교 간부들과 ‘쪼개기 후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했고, 이후 한 총재와 비서실장이었던 정씨에게 다시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2년 11월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통일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했고, 통일교가 이를 받아들여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한 총재가 신도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 등이 2022년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공소장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