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실권자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벨로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에게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지 않으면 다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이 카벨로 내무장관에게 “미국의 뜻에 반할 시에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미 관리들이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 오랜 경쟁 관계를 유지해온 카벨로 내무장관이 정권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카벨로 내무장관을 권력에서 몰아내고 망명시키려는 방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그의 협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지난 2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을 벌인 후 방탄조끼와 헬멧 등을 착용한 채 미국을 비난하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국의 조치에 관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적이고 테러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침착함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경찰, 보안군, 친정부 민병대 ‘콜렉티보’ 등을 장악하고 있는 실권자로 꼽힌다. 카벨로 장관은 취임 이후 정권의 반대자를 납치하는 등 탄압 조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마두로 정권의 주요 인물 중 독재 체제를 선호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1992년 쿠데타에 동참했으며 차베스 정권에서 부통령을 역임하는 등 차베스주의를 계승한 대표적 인사로 알려져 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 법무부가 지난 3일 공개한 마두로 대통령의 기소장에도 마약 밀매 혐의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미 재무부는 2018년 카벨로 내무장관과 그의 아내, 형제를 마약 밀매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2020년에는 카벨로 내무장관을 공식적으로 기소하고 현상금 1000만달러(약 144억9400만원)를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벨로 내무장관 외에도 또 다른 친마두로 세력인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도 잠재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로페스 국방장관이 카벨로 내무장관보다 덜 독단적이며 협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폰세카 플로리다 국제대 잭 고든 공공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면, 이는 카벨로 장관, 파드리노 장관,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에게 ‘누구든 건드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카벨로 장관에게 최선의 선택은 망명이나 투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뿐”이라고 CNN에 말했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의료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지역의사제, 의과대학 증원, 공공의대, 주치의제 등 여러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정 간 대립 구도가 올해도 이어질 불안감이 있다.
의료계 이슈는 비단 의사와 보건복지부 문제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이슈도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다. 의료정책 변화로 의대 선발 방식이 흔들리는 순간 고교 선택과 과목 설계, 입시 전략이 함께 요동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다. 지역의사제란 지역 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 의대 정원 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빠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처우 개선뿐 아니라 교육·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혜택이 큰 만큼 지원자가 얼마나 몰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착’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교육계를 술렁이게 했다. 차 위원장은 향후 의대 입시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일반 분야를 분리·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공의 과정까지 전공 변경을 제한하는 ‘족쇄’를 채워서라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그간 의대 진학이 원천 봉쇄됐던 영재학교 학생의 의대 진학 허용부터 군 면제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증원과 감축을 오가며 홍역을 치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열렸지만 2027년 이후 정원 규모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당장 내후년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자신이 대학에 갈 때 의대 정원이 몇명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사제와 의대 분리 선발 방안, 의대 정원 문제 모두 소위 ‘메디컬 라인’(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을 뜻하는 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건 불확실한 의료개혁과 교육정책의 디테일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사제는 기존 입시체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의문은 신설될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기존의 ‘지역인재 전형’의 관계다. 법률안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재학 기간 내내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기존 지역인재 전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현행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만을 요건으로 하거나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요건을 두더라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범위를 넓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에 원천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지역의사 전형의 정원은 기존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몫을 떼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증(純增) 되는 인원인지 등 혼란스러운 점이 산적해 있다. 만약 기존 정원을 쪼개는 방식이라면 의대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정책, 특히 최상위권 입시 향배를 가를 의대정책이 매번 안갯속을 걷고 있다. 의료개혁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정교하지 못한 정책은 입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한 선발 규모와 자격 요건, 기존 전형과의 관계를 정리해 수험생에게 예측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수험생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할 희생양이 아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어제 정리한 대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알기로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하는 기업에 맡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경기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이 프로젝트의 지역 이전론이 점화했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 주장 등의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역 간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김 지사는 “치열한 국제 경쟁으로 봐서 반도체 산단 조성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클러스터가 중요하다”며 “저희가 100조 투자유치를 했는데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도로 오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나름대로 특성 있게 발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을 구상해야지 지금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제로섬으로 가는 것은…(맞지 않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임기 6개월 놔두고 있어 지금 출마 얘기를 하는 건 좀 이른 것 같다”면서 “다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선을 만약 하게 된다면 더욱더 우리 당원과 당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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