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러시아 공업무역성 임업 대표단이 방북했다고 북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북한 노동자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그리고리 구세프 러시아 공업무역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양국의 임업분과위원회는 30년 가까이 운영돼 온 회의체로 양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의정서를 체결해왔다. 단, 북한 매체가 구체적인 의정서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번 임업분과위원회에서는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처우와 추가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수천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러시아의 건설·산업 현장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같은 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 허가를 금지했다. 북한이 그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다음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는 크게 줄었다. 2017년 당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3만명으로 추정됐다. 이후 러시아는 2019년 말 북한 노동자 1000여명만 남기고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학생·기술연수 등의 비자로 우회해 입국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파견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와 교제폭력으로 헤어졌지만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B씨는 A씨의 집과 직장으로도 찾아왔다. 그는 결국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담 지원단을 꾸려 법률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 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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